- 지난 5년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7만 5,950건 중 3만 2,877건(43.3%)은 전력자가 저질러 - 음주 적발 `19년 16만 3,060건에서 `22년 11만 5,882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3만 283건으로 되려 증가 - 한 의원,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 경찰청,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근절 노력해야”
▲국회의원 한병도
지난 5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음주전력자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9년 1만 5,708건, 2020년 1만 7,247건, 2021년 1만 4,894건, 2022년 1만 5,059건, 2023년 1만 3,042건 등 총 7만 5,950건 발생했다.
그중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이른바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는 2019년 7,244건(전체 대비 46.1%), 2020년 7,514건(43.6%), 2021년 6,549건(44.0%), 2022년 6,149건(40.8%), 2023년 5,421건(41.6%) 등 총 3만 2,877건(43.3%)에 달했다.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감소세에 있음에도 음주전력자에 의한 사고 비율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6만 3,060건에서 2020년 13만 772건, 2021년 11만 7,549건, 2022년 11만 5,882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13만 283건으로 되려 반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예비 살인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청은 강력한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자의 과거 행정처분 횟수별 현황>
(자료: 경찰청)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자료: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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