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876건 적발

- 7∼8월 산림 내 계곡 주변 산림오염·훼손행위 감시 강화

▲산림인접지역 불법 취사행위 단속

산림청은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계곡,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산림 내 불법 시설물(물놀이 시설 등) 조성·설치 △산림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불 피우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집중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876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359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산림보호법 등 행정위반 사항 5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산지전용(산지를 허가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38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279건 △산림 내 불 피우는 행위 208건 △임산물 불법채취 52건 △허가없이 입목을 벌채하는 행위 36건 △기타 63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림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김기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산림훼손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