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13만 5천건 → `23년 22만 9천건 증가 추세...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처리 사건도 ↑ 

- 최근 6년간 미제사건 수사 재기 건수 1만 7,986건... 전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

- 한 의원, “처리 사건 늘고 범죄 수법 고도화... 경찰, 수사관 충원하고 대응 역량 강화 나서야 ”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100만 건을 넘어섰으며, 수사관들의 부담 증가와 범죄 수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와 수사기법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한병도

2019년 이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하고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건수가 100만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수는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 2024년(6월) 11만 7,134건 등 총 100만 4,335건이었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등록 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되어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1만 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 및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6년간 경찰 처리사건 및 관리미제사건 현황>

(자료: 경찰청)

<최근 6년간 연도별 관리미제사건 재기 현황>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