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2024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지정 -

- 10월부터 특구사업자 모집공고, 기획TF 구성 등 본 지정 절차 돌입 -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되어, 우주산업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모습 – 대전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KAI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전TP, 앵커기업(5社)]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전세계적인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으로 세계우주시장은 2018년 3,648억 달러에서 2040년 2조 7,000억 달러로 약 8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우주시장 점유율은 현재 1%에 불과하다.

민간주도 중심의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 주도로 우주산업이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앞으로 특히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위성분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대전에는 81개의 우주기업이 밀집해 있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거의 쓸 수 없고, 발사체 등 우주 부품은 제조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위성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후보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와 함께 대전이 보유한 인프라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특구지정 심의과정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세기획 TF를 구성하여 사업내용을 더 구체화하는 한편, 중기부와 함께 규제 소관 부처 협의, 분과위, 심의위, 특구위 등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특구로 지정되어 규제가 해소되면 우주기업의 참여와 혁신을 끌어내 민간 중심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2030년도까지 대전 우주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계 추진 시 약 1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로 일류우주도시 대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