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대응 위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 개최국가비상사태로 치달은 저출산…“전북에서 해법 찾는다”
- 도-전북연구원-전북여성가족재단, 저출생 대응 정책발굴 공동 세미나 개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를 개최해 초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안정된 일자리와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될 것이다.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방안을 찾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는 등 날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특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와 전북연구원,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지역이 경기도를 제외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남(0.97)·강원(0.89)·경북(0.86) 등 여타 도농복합도시보다도 낮고, 광주(0.71)·대구(0.7)·인천(0.69) 등 대도시권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의 날인 지난 7월 11일 실현 가능한 인구 증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생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 한일장신대 이혜숙 교수,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조막래 연구위원 등이 나서 각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저출생 대응방향 모색’, ‘저출생을 넘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린치핀: 전북형 일·생활균형 정책환경 진단 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비롯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 이를 고려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혜숙 교수는 전북지역에서의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 가임 연령대별 미혼율과 기혼여성의 무자녀비율 상승이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년여성에게 매력전인 전북 만들기 △주출산 연령대 핀셋 결혼지원정책 강화 △생애주기별 출산지원 정책 등을 제시했다.
현재 전북지역은 가임연령대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 중 25~29세 비율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30~34세 무자녀 중가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조막래 연구위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2022년)를 토대로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도민의 일생활 균형 환경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양대학교 이삼식 교수의 사회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 생명존중센터 이윤자 센터장, 경북연구원 안성효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기택 선임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백경흔 강사가 참여한 토론의 장이 이어져 전북의 저출생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날 저출생 대응 세미나는 다자녀 가구 채용목표제 도입, 파격적인 주거정책 등 실효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고 말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전폭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책 마련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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