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와 국회의 역할, 그리고 상임위별 미래의제에 관하여 전국 3,000명에게 묻다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9호(표제: 국회의 미래의제에 대한 국민인식)를 6월 17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이하여 30년 후 분야별 미래에 대해 최근 5년간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미래의제에 관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기대하는지,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미래의제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보고서는 그 결과들을 담고 있다.

2019년과 2024년으로 5년의 시차를 두고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30년 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치는 5년 전보다 11개 분야에서 전부 낮아졌고, 식량·수자원, 기후 등 환경 관련 미래 전망치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실시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 점수는 “35.6점”을 기록하였고, 미래 관련 활동을 잘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당들이 당의 이익에 너무 치중”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제22대 국회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역할과 활동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4%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활동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입법안 키워드들에 대해 국회의 미래의제로서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상임위별 1순위로 감사원 직무감찰(법사위), 중소기업 근로자(기재위), 학교폭력(교육위), 메타버스(과방위), 국제개발협력(외통위), 첨단무기체계(국방위), 어린이 교통안전(행안위), 문화재 보호(문체위), 기후변화 피해(농해수위), 신재생에너지(산자위), 마약류 방지(복지위), 근로시간(환노위), 건축물 안전(국토위), 성폭력 대책(여가위)이 꼽혔다.

유희수 연구지원실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 국회를 되돌아보고, 새로 출범하는 제22대 국회가 중장기 정책을 논의하고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때 미래의제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