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 4조 7천억원... 尹정부 ‘악성사기 척결’ 다짐에도 피해 폭증

- `22년 → `23년, 발생 건수ㆍ피해자 수ㆍ피해금 모두 늘고, 검거 건수ㆍ검거율은 줄어

- 한 의원, “정부 대책 ‘공염불’... 경찰청, 수사역량 강화로 민생 침해 범죄 뿌리 뽑아야”

▲국회의원 한병도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하며, 2022년에 비해 6,458억원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 2023년 1조 8,111억원으로 4년 새 8배 이상 늘었다.

해당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년 6월까지도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하락 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 기준 검거율도 50.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15만 5,715건→16만 7,688건)와 피해자 수(17만 6,769명→21만 2,960명), 피해액(1조 1,653억원→1조 8,111억원)이 모두 늘었으나, 검거 건수(10만 9,250건→9만 7,243건)와 검거율(70.2%→58.0%)은 되려 줄었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하며, “피해는 급증한 데 반해 매년 검거율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자료 제공= 국회의원 한병도 사무실)

<2019~2024년 6월 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