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억류된 북한 탈주민 2,600명 이달 강제북송 결정 ..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 개최

11.(금)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부회장 박선기)은 중국 정부는 중국에 억류된 2,600여명의 탈북민을 내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인 이달에 강제북송을 결정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세미나" 을 공동 주최하고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긴급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중 탈북민들의 북한으로 강제송환 문제는 시급한 현안으로 북한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는 한층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고, 중국은 재중 탈북민에 대한 국제 인권규범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지켜 탈북민 본인 의사에 따라 북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중국 구금시설에는 2,6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억류되어 강제북송의 위기에 처해있기에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오늘 그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강승규 통일준비국민포럼 중앙회장이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긴급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 한국문화경제신문

이날 세미나 1부는 하은정 한변 사무총장의 사회와 박선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유엔 형사법원 재판관)의 환영사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전 통일부차관)이 축사를 하였다.

태영호 국회의원(국회 외교위 간사)은 격려사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2,000여 명을 넘긴 것은 초유의 상황“ 이라며 코로나 유입을 이유로 북한이 탈북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중국의 부담이 커진 것도 원인이라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체포된 탈북민 여성들의 (중국인)남편과 1:1 교섭을 통해 벌금을 내고 석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강제북송을 막고 탈북민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격려사를 하는 태영호 국회의원  © 한국문화경제신문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통일부 통일미래기회위원장, 북한인권증진위원장) 기조강연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와 대책방안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요인과 재중 탈북자의 강제북송 문제와 함께 북한 정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인권법에 의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조기출범이 어려울 경우 전미 민주주의 기금에 버금가는 별도의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기조강연을 하는 이정훈 연세대 국제대학원장(통일부 통일미래기회위원장, 북한인권증진위원장)  © 한국문화경제신문

2부 세미나는 정교진 포럼 기획실장의 사회와 중국 공안에 체포당한 경험이 있는 탈북여성들과 박지현 영국 거주 북한인권활동가(징검다리 대표), 김영희(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수료)의 북한 정세와 탈북민의 실상을 영상증언과 퍼포먼스를 하였고,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선언문을 낭독하였다.

(선언문 요약 : 중국 정부는 탈북민 난민여부를 판단하기 위헤 유엔난민기구의 탈북민의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심사 절차를 실시하라 .. 중국의 유엔 퇴출을 강력히 촉구하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

▲ 북한 정세와 실상에 대한 탈북민의 증언과  중국 정부 규탄 퍼포먼스 장면   © 한국문화경제신문

3부 세미나는 이현희 포럼 기획실장의 사회와 좌장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진행으로 이상용 Daily NK 디렉터가 발제를 하고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워싱턴 D.C. 변호사), 이영종 뉴스핌 북한전문기자(전 중앙일보 기자),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가 토론을 하였다.

▲ (좌)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인지연 한변 홍보위원장(워싱턴 D.C. 변호사), 임철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변호사, (좌장) 손광주 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이상용 Daily NK 디렉터, 이영종 뉴스핌 북한전문기자(전 중앙일보 기자)의 발제와 토론 장면  © 한국문화경제신문

4부 세미나는 라운드테이블의 좌장을 맡은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두평통 수석부의장)는 " 전세계를 3년간 강타한 코로나로 지구촌 모든 지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북한을 탈출한 일부 북한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 구금되어 있는 규모가 2,600여명에 이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저지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소한의 합법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통일준비국민포럼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동주최하는 긴급 세미나는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주제를 다루게 된 취지를 설명하였고,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전 통일원 차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전 국회의원), 박선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부회장(유엔 형사법원 재판관).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재중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열띤 토론과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왼쪽 세번째, 유호열 고려대 명예교수(전 민두평통 수석부의장)  © 한국문화경제신문

이영진 통일준비국민포럼 대전 지회장(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회장, 해외이민자지윈상담센터장)은 북한을 탈북하는 이유는 정치적 사상과 이념 추구 및  굶주림과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많은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나 사망한 탈북민의 인원 파악조차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으면서 탈북민들이 국내에 들어오기까지 통상적으로 5~6년 이상을 몇 개국의 국경과 죽음의 문턱을 수시로 넘기면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탈북민)의 국내 조기정착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태영호 국회의원과 한국국제결혼중개업협회 이영진 회장  © 한국문화경제신문

강승규 중앙회장은 긴급 세미나를 마치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탈북민들은 단순한 월경으로 간주하여 돌아오는 9. 23. 항저우 아시아게임 이전에 북한으로 강제북송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될 경우 최소 5년이상의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안할 때 탈북민들의 처우는 우리 국민이 상상하지 못하는 고통과 인권유린을 감내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재중 탈북민의 강제북송 저지와 향후 북한인권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통일준비국민포럼 임원 및 참석자 단체사진  © 한국문화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