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 · 한국핵자강전략포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방향’ 토론회 개최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과 한국핵자강전략포럼(대표 정성장)은 오는 2월 15일 국회체험관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이번 토론회는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의 일종의 심화편이다. 지난 토론회에는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그 실효성과 실현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면 오는 2월 15일에 열리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방향’ 토론회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초점을 맞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함께 이것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강화와 상호국익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창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전략고문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과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발표에 나선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발표에서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강조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체핵무기 개발’ 시 문제로 제기되는 NPT탈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는 것에 반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NPT를 탈퇴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러한 주장은 군사적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의 측면 모두 고려한 일거양득의 실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를 통해 이미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국력과 국위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력 강화를 통해 동맹의 상호성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및 대만해협을 비롯한 역내에서의 공동 이익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필수적임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 방위’를 명시하고 있는 조약에 명실상부한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그 역할과 내용이 조정되어야 함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서는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승인’할 리 없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의해 한국경제는 파탄날 것이라는 다수의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 이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재의 국제질서와 동북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및 대미 설득 방안을 제시하고,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남북 핵균형 실현 및 핵감축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특전사령관과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 역임하고 미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기자로 활동중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 통일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이자 여주대학교 교수와 명지대학교 학군단장을 역임한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다. 또한 참석자와의 질의응답응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방법론적 논의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한 구체적 명분과 논리가 제시될 예정이라 더욱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