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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성명 발표

한국문화경제신문 | 기사입력 2022/11/08 [11:05]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성명 발표

한국문화경제신문 | 입력 : 2022/11/08 [11:05]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성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2022. 11. 7.자로 “의회는 협상 중, 학교는 파산 중”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제목의 성명 발표는 경기도의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지연에 따른 일선 학교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의회의 결정이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는 파산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이날 자료에서 학교 신설에 필요한 공사비(214억)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있지 못해 그 피해가 의회의 구성을 지지한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급식비의 상승으로 이에 대한 보충 재원이 필요함에도 이 또한 의회에 묶여 있는 상황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학교방역 관련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민사관계에서조차 국세 다음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예산임에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선 학교에 학교 기본운영비를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운영방식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이대로라면 학교는 곧 파산할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다.

노조는 대승적 차원의 의회 결단을 촉구하였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 주장하였다. 또한, 노조는 국가기관인 경기도의회가 국가기관으로써 책무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라 주장하며, 일선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둘러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조(위원장 이상혁)는 “우리는 의회의 입장과 의사를 존중하지만 정당 정치와 무관한 학생들이 그리고 의원분들에게 지지를 보냈던 시민분들이 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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